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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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커뮤니티에 비방글을 올린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TV 출연자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이로 인해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벌을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 행위 모욕죄 성립 X 주장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단지 프로그램의 시청자로서
프로그램 출연자의 행위에 대하여 자신이 느낀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였을 뿐
해당 출연자 개인을 비방하여 상대방(고소인)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지극히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과 글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보아
상대방에 대한 비방 의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모욕죄 성립에 있어 그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의뢰인의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렁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음으로 의뢰인을 불송치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 혐의 입증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
경기동두천경찰서는 의뢰인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해, 무사히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