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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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점포를 분양받은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축상가건물 분양 당시, 인접 도로가 확장되고
정면에 위치한 건물들이 철거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점포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로 확장 계획이 없었고, 건물 또한 철거되지 않아
신축 건물의 정면이 기존 건물들로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들(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상대방들의 기망행위 입증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소장에 공급계약서, 전단지, 건물 주변 사진들, 녹취록 등을 첨부한 뒤,
이를 토대로 상대방들의 의뢰인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기망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통해 상대방들의 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상가 점포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상대방들은 표시·광고공정화법, 민법 750조에 기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정해진 기간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재산적 손해를 입증해,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모든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