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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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부당한 지체상금 청구를 받은 하도급업체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하도급업체로, 도급업체인 상대방으로부터
하도급계약 불이행에 따른 공사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청구의 소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공사대금 미지급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 입증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의 공사 지체 원인은 의뢰인이 공사를 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인
주변 토목공사를 상대방이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그 귀책사유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로 인해 더 이상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할 수 없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기에,
이 사건 공사의 미시공 부분의 공사 지체의 책임은 모두 상대방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상대방의 지체상금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지체상금 지급 의무 X 판결
춘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거사진 및 증인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