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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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지료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경매를 통해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그 소유주인 A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A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건물철거는 기각하였지만,
의뢰인이 A에게 토지를 매매하여 매매대금을 받고, 그전까지는 지료를 지급받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건물 소유 명의를 B로 변경하였고, 지료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상대방의 무단 점유 및 소유권에 대한 방해 소명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상대방(B)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관하여 어떠한 권원도 수여한 바가 없어,
의뢰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의 금액은 의뢰인의 손해액이기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건물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상대 주장 기각, 결과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부동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A와 의뢰인 간에 성립된 조정의 효력이 자신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방어하려 했으나,
이현은 해당 조정은 채권적 효력만 있을 뿐 B와 의뢰인 사이의 권리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해, 건물철거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