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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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부동산을 처분해버린 임대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상대방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 해당 주택의 등기기록을 확인한 결과
강제경매 신청 등 문제가 발견되어 결국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상대방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수 없었고,
의뢰인은 이를 감안해 적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약정된 금액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대여금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이 보유한 유일한 재산인 위 주택마저 제3자에게 처분해버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상대방 및 매수인의 사해의사 적극 주장 및 입증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상대방의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사실과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성립 사실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매수인(제3자)의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인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의뢰인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해행위의 성립 인정, 결과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와 상대방 사이에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도 이현이 적극변호해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나온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