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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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같은 층에 거주하는 주민의 집 앞에서 화재를 일으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항소심을 통해 처벌을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 접견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사안의 포섭 및 공소사실과 양형에 있어 참작을 간청드리는
정황들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은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구속생활 이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는 불도 붙지 아니한 채 벽이 약간 그을려만졌을 뿐이었고, 불 자체는 건물에 아예 옮겨 붙지도 않았다는 점
◎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 보면 이는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주민)에게 경고를 하기 위하여 불을 붙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점
◎ 동종, 타종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실형 선고, 집행유예로 방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의뢰인이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로 풀려나, 매우 만족하시며 감사함을 표하신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모든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