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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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구공판 공소제기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귀가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어 구공판 공소제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져, 처벌을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자백, 반성 취지의 양형사유 주장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들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은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10년 이상 경과하였다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 수십 년 간 공기업에서 근무를 하였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는 점
◎ 사건 당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음주운전 3회차, 집행유예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 전력이 2회나 있었지만, 의뢰인에 상황에 맞춘 양형사유들을 상세히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