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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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무단침입하여 현금을 절도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문을 닫은 가게에 수차례 무단 침입하여 현금을 절도해,
결국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불구속 구공판 통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구속을 면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양형사유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중으로, 피해금액이 소액으로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인 점
◎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직장을 다니며 성실히 일하는 사람으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는 점
◎ 의뢰인에게는 동종은 물론 타종 범죄의 전과도 일절 없다는 점
◈ 생계형 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 결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해 합의금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합의 없이 최대한 선처 정황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사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신뢰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의뢰인의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가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