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차 집행유예로 방어] 법정 구속된 의뢰인, 이현이 변호한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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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음주운전 2회차 집행유예로 방어] 법정 구속된 의뢰인, 이현이 변호한 사례

형사 2024-10-07
의뢰인의 상황

◈ 음주운전 2회차, 법정 구속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구공판이 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공판 중 기일연기 신청만 반복하며 불출석하였고, 결국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분께서 의뢰인의 처벌을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보석허가청구와 함께 공판 변호 진행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양형에 있어 참작을 간청드리는 정황들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은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모친의 건강이 악화되어 모친을 간호하느라 자신의 재판 준비에 집중하지 못하였다는 점
◎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 앞으로 범법행위에 해당할 만한 것들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하루하루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다는 점
◎ 음주운전 관련 심리상담전문가와의 상담치료를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라는 점
◎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 및 부도를 당하여 큰 부채를 책임지게 되었고, 현재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심사단계에 있다는 점

최종 결과

◈ 의뢰인의 양형조건 참작, 결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석허가청구와 함께 공판 변호를 진행하여 자백 및 반성 등의 양형사유를 주장해, 처벌을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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