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기소유예] 절도를 저지른 미성년자 의뢰인

◈ 친구의 금전을 훔친 미성년자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같은 반 일진 학생의 요구로 인해
친구 A(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지폐를 훔쳐 일진 학생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A가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절도를 당해 경찰신고를 하러 가겠다고 하자,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자백을 하고 훔친 금액을 바로 돌려주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선생님과 부모에게 피해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말하면서 훔친 액수가 점차 늘어나는 등 사건이 커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교내 징계를 받을 예정이였으며, 또한 A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입건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이 상황을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정확한 피해 금액을 소명하였으며,
자백 및 반성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동행하여 A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점
◎ 당시 피해자(A)에게 피해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여러차례 통화를 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피해자의 피해금액에 대한 계속된 번복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
◎ 의뢰인의 모친은 의뢰인을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소통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책임지고 양육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평소에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학교 및 학원에서도 다른 친구들과 잘 지내는 모범생이었다는 점
◎ 비행으로 인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 일진 학생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받거나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