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물방화, 재물손괴 집행유예로 방어] 양형사유 적극 주장으로 선처 받은 사례

형사 2024-09-05

의뢰인의 상황

◈ 교회 안 낙서 및 방화를 저지른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회 벽면에 낙서를 하고, 건물 내부에 방화를 저질러
일반건조물방화 및 재물손괴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해당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으로
약식명령 벌금을 받은 전과가 여럿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벌을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정상참작 사유 소명하여 실형 선고 면하도록 조력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해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에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 이 사건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
◎ 의뢰인의 부모는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 상담치료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건강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최종 결과

◈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 결과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고, 반성 취지와 경미한 재산상 피해 등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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