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청구 2억 5,538만 원] 담배권 미표시로 인한 분쟁 해결 사례

민사 2024-09-03

의뢰인의 상황

◈ 담배권 미표시로 인해 불이익을 겪은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축 상가의 수분양자로, 분양 계약 당시 의뢰인의 호실은 '담배권'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후 업종 특정 호실과 관련하여 다른 호실의 수분양자들에게 교부하는 서류에는 '담배권'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분양받은 호실 인근 거리에 담배권을 가진 편의점이 존재하여 담배권 지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예상한 매출 대비 상당히 적은 매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최대한 반환받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의무 소명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부동산 분양계약 당시,
상대방(시행사)는 의뢰인이 계약한 호실을 담배권이 포함된 편의점으로 업종 지정 동의서를 확약하였으므로,

상대방에게는 의뢰인이 담배권이 보장된 편의점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성질을 갖추어야 할 채무가 인정되며,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해제가 가능하므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원상 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담아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적법하게 해제된 계약, 원고 청구 인용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538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분양 계약 체결 사실과 상대방의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의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법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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