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인용] 외국인 여성과 재혼한 배우자

가사·이혼·상속 2024-08-30

의뢰인의 상황

◈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을 위해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가 재산 문제로 협의이혼을 요구해, 이에 응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배우자가 외국인 여성과 혼인 절차를 밟고 동거 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본인과의 이혼이 외국인 여성과의 재혼을 위한 것임을 깨달은 의뢰인은 이혼취소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외국인 여성의 후혼을 중혼임을 이유로 취소시키기 위해,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소급효 인정 및 중혼 해당 사실 소명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의뢰인과 배우자가 협의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취소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이혼의 취소는 소급효가 인정되며,
배우자와 상대방(외국인 여성) 사이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중혼의 금지규정 위반으로 혼인 취소 판결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은 '피고들 사이에 혼인을 취소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깨끗한 가족관계증명서의 바램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문제를 일단락해 드린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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