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죄] 작업대출 사기 대응 사례

형사 2024-08-26

의뢰인의 상황

◈ 작업대출 사기를 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작업대출을 받기 위해선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카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기였으며, 의뢰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법리 검토 및 고의성 없음 입증하여 무죄 주장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조사 입회 참여 후 공판 기일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급하게 필요한 생활비 미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접근매체를 송부해 준 것일 뿐
접근매체를 대여해 준 대가로 얻은 금전상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
◎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뢰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이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정지되어
월급을 수령할 수 없어 이 사건 발생 이후 더욱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점
◎ 전자 금융거래에 무지하여 이 사건 범행 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무지를 자책하고 있다는 점
◎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

최종 결과

◈ 이현의 적극적인 수사 변호, 결과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의뢰인께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판결 법리를 검토하여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모든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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