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기소유예] 처벌 및 징계처분까지 막은 사례

형사 2024-08-26

의뢰인의 상황

◈ 사고후미조치 피의자 공무원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미숙으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핸드폰이 방전돼 바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그로 인해 사고 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이탈한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공무원으로 승진심사를 앞두고 있어,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 걱정돼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 대응

선임계 제출 후 의견서 작성 중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검사가 이현의 전문변호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 중임을 알리며,
공무원 신분으로 인해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의향이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헌법소원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의뢰인께서 의견서를 징계위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반영해 수정 후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기소유예 처분, 공무원징계 불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을 대응하고 공무원징계까지 불문으로 마무리해, 의뢰인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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