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가사·이혼·상속 2021-03-0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아들은 5세 때부터 행동이 조절이 안되고, 표현 언어가 없고, 대소변 처리를 못하고,
자해하고(머리를 때리거나 부딪치고, 본인 살을 마구 꼬집음), 짜증이 심하고 및 공격성이 높은 등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는 중증의 정신지체 자임. 약물을 통한 관리까지 요구되는 상황임.
의뢰인은 장애인 우대 주택을 분양받고, 아들의 장래를 위하여 등기 이전을 해줄 생각임.
하지만 아들은 의사능력이 없어,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대출거래 등 일체의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는 지경.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법무법인(유) 이현은 의뢰인이 범죄이력이 없고 신용에 문제가 없으며 아들의 후견인이 될
유일한 사람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성년후견인의 지위를 의뢰인에게 부여해 줄 것을 청구함.

최종 결과

법원은 청구를 인용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성년후견인으로 의뢰인을 선임함.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건물명도(인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