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자백 및 반성으로 선처 받은 사례

형사 2024-08-09

의뢰인의 상황

◈ 대마 구입 혐의로 조사를 앞두었던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에서 거주하며 간혹 대마를 접한 경험이 있었고,
귀국 후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구입하고 흡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담당 수사관이 입금 내역이 확인되었으니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지만, 이후 스스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자백/반성 취지를 일관적으로 주장하여 선처 요청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해보니, 대마를 구입하였다는 것을 이미 밝히고,
또한 마약시약검사 결과에 따를 경우에도 대마 흡연 양성반응이 도출될 것이라고 예상돼,

무혐의 취지의 변소를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자백/반성 취지를 일관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와 자책을 하고 있으며,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행보다는 호기심이 발현하여 우발적으로 대마를 매수 및 흡연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인들의 탄원서를 첨부해 의뢰인은 지금껏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과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의뢰인의 현재 회사 내규 등에 의하여 심각한 불익을 초래한다는 점을 주장해,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적합한 양형사유 주장으로 기소유예 처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해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기 보단 자백과 반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의뢰인의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최적의 해결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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