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불송치]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여 음주 사건 해결

형사 2024-08-08

의뢰인의 상황

◈ 매우 소량의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맥주 반잔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집에 도착한 후 술을 더 마셨습니다.

이후 경찰관이 자택으로 찾아와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음주측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2%가 확인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역산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의뢰인이 운전을 전후하며 마신 술이 전부 반영이 된 수치이기에,
운전 당시 음주단속기준에 해당하는 0.03%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당시의 수치를 역산하여 추정한 결과, 0.03%를 넘지 않기에,

의뢰인의 제반 사정과 이 사건 범죄의 동기, 경위, 장황 등을 감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수사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검찰은 보완수사를 내렸고, 결과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보완수사를 내렸으나,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무죄, 무혐의를 받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지만, 이현이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불송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신뢰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의뢰인의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가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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