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조정성립] 1억 9천만 원의 유류분 지급받은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4-08-05

의뢰인의 상황

◈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늦게 접한 의뢰인

의뢰인은 본 사건 피고들과 이복형제로, 본처 소생의 자녀들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사망 소식을 접한 후, 생전에 아버지가 상대방(아들)에게 시가 27억 상당의 건물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건물 시가 감정으로 상대방의 특별수익 산정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당사자의 관계 및 이 사건의 경위를 소명하였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토지 조회 결과들을 토대로 상대방이 얻은 특별수익을 산정하였습니다.

산정한 결과를 통해 상대방이 증여 받은 재산에서 의뢰인의 유류분 비율을 계산하였고,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대법원 판결문을 들어 유류분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1억 9천만 원 유류분 지급 조정 성립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내렸습니다.

조정기일 때 상대방측의 반발로 번번히 조정이 결렬되었지만, 건물 시가 감정 이후 오히려 이현측에서 한번더 조정을 잡아달라 요청하여

1억 9천만 원을 지급받것으로 조정 성립되어 의뢰인께서 굉장히 만족하시며 돌아가신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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