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 청구] 월 90만 원으로 양육비 증액한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4-08-05

의뢰인의 상황

◈ 월 40만 원의 양육비 지급으로 협의이혼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의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로 월 4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당시 전 배우자는 생활비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자신의 급여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알려준 바가 없어,
정확한 수입을 모르는 상황에서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합의한 양육비는 매우 적은 금액이기에 의뢰인은 자녀와 매우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양육비를 증액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최대한의 양육비 증액을 목표로 하여 적극적으로 조력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자녀의 성장 및 이혼 후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소명하여 양육비 변경의 필요성을 입증하였고,

상대방(전 배우자)은 최근 연봉을 증액하여 이직하기도 하였으며, 혼인 생활 중에서도 기본금이 300만 원 이상이었음에도 불구,
양육비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의뢰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절차를 진행하여 양육비에 충당한 사정이 있기에,

이러한 상대방의 행태로 보아 고의로 양육비 지급을 항상 미루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주장을 토대로 양육비 지급 시기와 액수를 계산하여 양육비가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월 40만 원 양육비, 월 90만 원으로 증액 판결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사건본인(자녀)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90만 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전 배우자의 실제 소득을 밝혀 양육비를 약 50만 원 증액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모든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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