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검사의 항소 기각한 사례

형사 2024-08-05

의뢰인의 상황

◈ 이현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 주장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이를 항소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다시 한번 도움을 받고자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범죄사실 미증명 주장하여 검사 항소 기각될 수 있도록 조력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여전히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여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검사 항소 기각하여 무죄 판결 유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혐의 대응부터 검사 항소까지 모두 대응한 사례입니다.

< 음주운전 1심 무죄 판결 사례 - https://ehyun.co.kr/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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