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공연음란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합의를 통해 선처 받은 사례

형사 2024-08-01

의뢰인의 상황

◈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추행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생활관 내 훈련소 동기들 앞에서 자신의 중요부위를 보이고,
후임병에 대해 신체접촉을 하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전역을 앞둔 시점에서 피해자(후임병)이 고소를 하였고,
피의자 조사 후 군인등강제추행, 공연음란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진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형사조정 유도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선임계 제출 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동행하여 피해자를 차분히 설득하였고, 설득 끝에 무사히 피해자와 합의를 마쳐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성범죄,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의뢰인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 해결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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