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재물손괴 집행유예로 방어] 성범죄로 커질수 있었지만 실형 면한 사례

◈ 음주상태로 무단침입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히 만난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집 카드키가 없자 여성의 집에 두고 온 것으로 오인하고 다시 여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성의 집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의뢰인은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기 위해 근처 편의점에서 드라이버를 빌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집이 아닌 옆집 남자의 집이었고, 옆집 남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진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정상참작 사유 소명하여 실형 선고 면하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해보니, 성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실형 선고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이 성범죄로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의뢰인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를 자세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여성에게 집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침입한 것으로,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옆집 남자)의 집에 침입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점
◎ 이 사건은 의뢰인이 만취상태였던 탓으로 인해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이 매우 떨어진 상태에서, 카드키를 찾아 집으로 귀가하겠다는 생각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 의뢰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며 자숙하고 있다는 점
◎ 현재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범죄전력이 전무한 사람이라는 점
◎ 의뢰인은 범행 당시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으며, 곧바로 임의 퇴거하였다는 점
◎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