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치상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2회차, 선처 받은 사례

형사 2024-07-29

의뢰인의 상황

◈ 음주 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추돌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3%이 측정되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이미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께서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져,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정상참작 사유 소명하여 실형 선고 면하도록 조력

이현은 피희자 조사 입회 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과거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는 점
◎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을 하고 있다는 점
◎ 다시는 음주를 하지 않을 각오로 알콜중독클리닉을 알아보고 정기적으로 다니고자 한다는 점
◎ 의뢰인은 대출금 등으로 현재 벌어들이는 수입만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

최종 결과

◈ 음주운전 2회차에도 불구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초기대응과 감형을 위한 양형사유를 자세히 소명해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신뢰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의뢰인의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가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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