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강제추행 1호, 2호 처분ㅣ1호 처분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

형사 2024-07-0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점심시간 밥을 먹기 전 체육관 창고에 가보니,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여학생)이 혼자 바닥에 누워있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놀아달라면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손이 상대방의 가슴에 닿는 등, 조금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생각해보니 자신이 잘못한 것 같아, 상대방을 만나 사과하였는데,

의뢰인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몇 차례 상대방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등의 말을 많이 하여,
불쾌감을 느낀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타인에게 채팅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가 1호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기에,
엄한 처벌이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소년보호재판 3차례 출석과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상대방의 합의 대행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본의 아니게 손이 상대방의 가슴에 닿게 되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실 자체에 대하여 크나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
2. 옳지 않은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심리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꾸준히 심리상담을 받았다는 점
4. 앞으로 피해자에게 진정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사과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점
5. 의뢰인의 심리상담과 치료를 담당한 전문가가 "치료적 예후가 좋은 것으로 판단된 바 재범의 우려가 현저히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소견을 드러낸 바가 있으므로,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은 낮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1, 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대신 가사조사를 받도록 하여 종국적으로 1호 처분 및 2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무혐의 및 구속적부심사 석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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