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인용ㅣ관계가 단절된 부친이 남긴 막대한 채권

가사·이혼·상속 2024-07-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부모님의 이혼 이후 모친의 손에서 양육되어 부친과의 관계는 단절되었는데,
십여년 동안 부친의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우연히 부친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신용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 날, 통장이 압류되어 대금 결제가 안된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 은행에 문의해보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사망한 부친이 발생시킨 채권을 토대로 압류추심 명령을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채권을 십 년 가까이 변제하지 않아,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쌓여 막대한 채권이 압류 추심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이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에 이른 경위와 부친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재산 내역을 소명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공동상속인인 의뢰인에게 상속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는바,

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아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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