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확인신청 인용ㅣ아이의 출생사실을 숨긴 의뢰인

가사·이혼·상속 2024-07-0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전애인과의 사이에 생긴 아이의 임신사실을 가족에게 숨기다,
자택 내에서 아이를 몰래 출산하였습니다.

열흘 정도가 지나 결국 부모에게 출산 사실을 들키게 되었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병원의 출생증명 등이 없어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이현을 찾아 아이의 출생신고 방법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출생확인 신청서에 진단서, 자필 진술서 등을 첨부한 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 아이를 자택에서 홀로 출산한 경위를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아이를 임신하였던 사실과 출산한 사실을 모두 함구하였던 사실이 있으나,
부모님이 아이의 존재를 확인한 후로는 어린 아이의 건강이나 안위가 몹시 염려되기 시작하여 소아과에 데려가 진료를 보았지만,

신생아에게 필요한 예방접종 등의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의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해당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완료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확인하시어 어린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서라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이의 출생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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