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무죄ㅣ불법영득의사 유무의 중요성

형사 2024-07-0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에 세워져 있던 벽지롤을 창고로 옮겨둔 행위로 인해,
절도죄로 약식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도할 고의성이 전혀 없었기에,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품을 공사업체 인부들이 주차장에 무단으로 방치한 물품으로 생각하여,
공사 관련 물품을 모아둔 오픈된 창고에 옮겨둔 것일 뿐이라는 점
2. 시정장치가 달린 개인 창고 내부에 피해품을 두었다는 검찰의 추측성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
3. 이 사건 피해품을 공용창고로 옮긴 행위를 두고 절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따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는 점
4. 위 내용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가져간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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