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이 다른 법무법인 이현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공동매도인 부부)으로부터 부동산을 총 11억 4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약 1억 2천만원 지급. 중도금 지급기일에 상대방(男)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대금 증액 요구하며, 거절할 경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말함. 상대방(女)은 중도금을 일찍 주면 남편을 설득하겠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중도금을 전액 입금함. 상대방(女남)의 남편은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밝힌 후의 입금이므로 의뢰인의 중도금 지급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상대방 측은 매매계약 약정해제(해약금해제)를 주장했지만, 적법한 약정해제(해약금해제)인지를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 절차를 통해 상대방 주장이 부적법함을 밝혀냄. 약정해제의 부적법을 내용증명에 적시하여 상대방과의 합의 유도함.

최종 결과

내용증명 단계에서 법리적으로 방어한 결과, 상대방 변호사가 법무법인(유)이현의 주장이 타당함을 인정함.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약정해제 주장을 철회하고 매매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게 됨.

부동산 매매계약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