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개시ㅣ여러차례 무분별한 대출을 받은 자녀

가사·이혼·상속 2024-07-0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자녀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아 채무를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한정후견인이 되어 채무 발생을 막고 관리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법원에 의뢰인을 자녀에 대한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한 뒤,

자녀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 및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한정후견 신청이 인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자녀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한다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