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1,200만 원ㅣ아파트 계약금 청구

민사 2024-06-2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를 상대방에게 매도하기로 한 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작성 후 계약금을 송금하려 하다, 일이 생겨 몇 시간 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기다렸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잔금이 송금되지 않아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물으니,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에 임차인을 구한 후 임차권을 상대방이 떠안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상대방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소장에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내용증명 등을 첨부한 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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