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고 후 재기수사명령ㅣ검찰의 불기소처분 반박

형사 2024-06-2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다수의 피의자들로부터 기망 당해
약 10억 원의 달하는 금액을 편취 당하신 분입니다.

이로 인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검찰측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기망행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발생하였으며,
피의자들의 기망행위는 일련의 사기 범행 전 과정에 걸쳐 전체적인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임에도,
검사가 각 사기 범행을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 일부 범행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을 담아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고등검찰청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항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기수사명령을 하였습니다.

※ 이후 해당 피의자들은 기소되어 공판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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