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ㅣ법률 자문 제공해 두 회사 동시에 정리한 사례

회생·파산 2024-06-2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부부로, 각자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회사의 지분은 가족들이 모두 소유하고 있었는데, 두 회사 모두 매출이 없고 상거래 채무만 남아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법인 파산을 통해 두 회사를 모두 정리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법인파산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한 뒤,

의뢰인들의 회사가 채무의 초과로 경영의 난관에 봉착하게 된 사정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법인파산을 선고하였으며 이시폐지 되었습니다.

※ 파산폐지는 기각이 아닙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면책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법인파산 사건의 경우, 이시폐지를 받으면 법인격이 소멸되어 사실상 면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