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ㅣ막대한 채무를 지닌 고령의 의뢰인

회생·파산 2024-06-2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회사 운영을 위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 업소를 찾아 맞보증을 하여 대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제안한 지인이 투자금을 편취하여 종적을 감추었고,
의뢰인은 위 채무와 연대채무,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붙어, 채무가 약 1억 3천만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대한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파산 선고에 필요한 자료들을 첨부한 뒤,

진술서를 통해 의뢰인은 현재 퇴사 후 노령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채권자에게 사죄하고 파산신청을 하여 남은 인생을 희망을 갖고 살아보고 싶다는 내용을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파산 폐지 및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 파산재단에 환가할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적어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할 것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파산 폐지는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이지 기각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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