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ㅣ6,100만 원 합의금 수령 후 소 취하

형사 2024-06-2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응답봇 제작을 위하여 제작자를 구하던 중, 상대방을 알게 되어 제작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제작에 필요한 약 5천만 원의 금전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상대방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구하였는데,
상대방은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다 의뢰인에게 위 금원 중 매우 일부만을 변제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고소를 통해 편취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고소장에 결제 내역을 첨부한 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입은 범죄 피해의 구체적인 내역을 입증하였고,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응답봇 제작용역을 수임할 당시,
사실은 용역비를 받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이행할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의뢰인에게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니,

상대방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을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사기 고소 후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보여, 약 6,100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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