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위반(치사) 집행유예ㅣ불법 유턴으로 인한 사망 사건

형사 2024-06-1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새벽에 화물차 운전 중 불법 유턴을 하다,
과속 운전을 하던 상대방(피해자)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119에 신고하였고,
구조대원이 도착하여 구조활동을 하였으나, 결국 상대방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해 최대한 감면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선처하여 달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변명 없이 순순히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고인(상대방)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4. 연로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 댁 근방에 거주하며 돌봐드리면서 지내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의 직장 동료들은 의뢰인을 좋은 사람임을 밝히면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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