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 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기소유예

형사 2024-06-1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주유소에서 상대방(피해자)의 카드를 습득하여,
습득한 카드로 본인의 주유비를 결제하고 근처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신고를 하여, 결국 의뢰인은 경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조사입회 후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등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추가 제출하여 최대한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상대방의 피해 회복을 마친 것은 물론,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상대방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전과가 전혀 없으며 다시는 이번과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 중인 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4. 피해 금액이 다소 소액인 점

최종 결과

경찰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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