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기소유예ㅣ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

형사 2024-06-1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길거리에서 상대방(피해자)과 다툼이 일어나,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큰 피해를 입은 상대방은 의뢰인들을 고소하였고, 이후 공동상해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검찰 처분 전까지 상대방과 최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노력 끝에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에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와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들은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상대방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금전적으로나마 상대방의 피해가 보상되어 결국에는 합의가 된 점
3. 의뢰인들은 전과기록이 없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들은 한 가정의 가장, 노모 부양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다는 점

최종 결과

검찰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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