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구약식처분ㅣ증거가 부족했지만 인용받은 사례

형사 2024-06-0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학원 운영자이고, 상대방은 학원의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 회원들이 상대방에 대해 불만을 표해, 이에 대한 충고를 상대방에게 해주었는데,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이 한 말을 빌미로 회원이 학원수강료를 환불요청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자녀 이름까지 거론하며 고소를 한다 위협해,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상대방이 회원에게 수강료를 환불하게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과 환불 절차에 적극 개입했던 정황을 보면,
상대방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또한 충분히 확인되오니,

이를 철저히 조사해 상대방을 엄하게 벌하여 달라는 내용을 담아,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약식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동상해 기소유예ㅣ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

상간남 위자료 소송 1,500만 원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