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소송 1,500만 원 인용

민사 2024-06-0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배우자는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SNS 대화내역을 보았는데,
상대방(상간남)은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녹취록, SNS 대화내용을 통해 상대방과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고,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과 배우자의 평온했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만 바라보며 사시던 의뢰인의 어머니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며,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한 평생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대방의 행위는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공갈 구약식처분ㅣ증거가 부족했지만 인용받은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ㅣ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던 외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