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ㅣ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던 외부인

가사·이혼·상속 2024-06-0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 몰래 외간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뢰인의 자녀로 등재시켜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남편의 사망 직후 알게되었고, 5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건강이 악화되었고, 본인의 재산을 친자식에게만 물려주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소장에 상대방(외간 여성과 남편의 자녀)은 의뢰인과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며,

의뢰인이 세상을 떠나면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어렵다는 점과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받는다면,
의뢰인의 자녀와 상대방 사이 발생할 수 있는 상속관련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결하였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소송 1,500만 원 인용

부당이득금 청구 방어ㅣ상대방의 하자 청구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