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ㅣ부당한 강제집행 기각한 사례

민사 2024-06-03

의뢰인의 상황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한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으로, 의뢰인의 채권등에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가진 소송비용 채권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가진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가진 채권의 무효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재산에 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은 최종적으로 상대방 패소로 확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가지고 있는 공정증서는 유효한 것이며,
의뢰인이 한 상계의 의사표시 역시도 유효한 것인바,

상대방으로서는 더이상 이 사건 수동채권을 청구하거나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상대방이 의뢰인의 재산에 압류한 것도 취소되었습니다.

#공정증서 무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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