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거절 손해배상 4,950만 원ㅣ노력과 시간을 충분히 투입해 승소 이끈 사례

민사 2024-05-2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중 갱신을 위해 임대인(상대방)과 연락하였는데,

상대방이 부동산 시가 및 전세가가 올랐다며,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는다면 실거주를 하겠다라며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급히 근처 주택으로 이사하였고, 같은 동네였기에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 현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전세금을 10억으로 인상하여 매물을 등록한 것과
또한 이후 신규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하여 입주까지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스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진행을 하다 법적 조력의 필요성을 느껴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은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을 생각으로

처음부터 더 많은 전세금을 지급할 제3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여 줄 생각을 갖고,
의뢰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의뢰인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지급할 신규 임차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였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고자 사후에 와서야 이와 무관한 사정들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달라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4,95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22개월 간 실거주하였던 기간이

있었음에도 손해배상액 전부를

인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거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인용ㅣ성인 성본변경

등록부정정 허가ㅣ공적기록 통해 실제 출생년도 입증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