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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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소개팅을 통해 상대방을 만나, 결혼을 전제로 약혼을 하고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파혼을 요구하였고, 연락까지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파혼 요구로 인한 결혼반지, 웨딩촬영 위약금, 예물시계 등의 재산상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소장을 통해 약혼해제의 경위 및 재산상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과 서로 고치거나 노력해야 할 부분을 대화로 풀어볼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는 등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결국 약혼의 파탄을 초래했기에,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한테 받은 예물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원상회복 및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