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ㅣ피상속인의 채무 존재를 알지 못했던 의뢰인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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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특별한정승인ㅣ피상속인의 채무 존재를 알지 못했던 의뢰인

가사·이혼·상속 2024-05-2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망인의 유일한 재산상속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이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법률적으로 무지하여 잊고 지내다가 상속포기 기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재산 목록 등을 첨부한 뒤,

의뢰인은 망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망인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상속재산조회 신청을 해본 결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의뢰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신청에 이르렀다는 내용으로 상속특별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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