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기소유예ㅣ보복운전을 한 의뢰인

형사 2024-05-0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주유소에서 나오면서, 상대방 앞으로 나오기 위해 무리해서 속도를 높혔습니다.

의뢰인이 무리하게 끼어들자 상대방이 경적을 울렸고,
이에 의뢰인은 기분이 나빠 계속 상대방 앞 쪽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신고 당해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생계에 부담이 될 것 같아,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미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이후 찾아오셨기에, 정보공개 청구 후 피신조서를 꼼꼼히 검토하였으며,
이후 형사조정 입회에 동행하여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았고, 결국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후 합의서 및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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