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소송ㅣ부당한 학교폭력 처분 취소한 사례

행정 2024-04-1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학생을 왕따가 되도록 선동하고 욕설, 놀림을 하거나,
위협과 협박을 가하였다는 사실로 서면사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었으며,
처분 당시 자녀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충분한 방어를 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통해 자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자녀는 자신이 서면사과를 해야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점을
소명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학교생활에 대해 개괄적, 포괄적으로 평가받고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어버린 것이라는 점
2. 자녀는 피해 학생을 왕따가 되도록 선동하고 욕설, 놀림을 하거나,
문을 잠가서 교실을 못 들어오게 하는 등 위협과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자녀는 실질적으로 주장과 증거를 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
4. 아직 초등학생인 자녀가 피해학생을 향해 협박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라는 점
5. 이 사건 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가해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자녀의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인회생 조기종결

학폭 행정심판ㅣ학교폭력 가해자의 맞신고 방어하여 1호 처분 취소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