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행정심판ㅣ학교폭력 가해자의 맞신고 방어하여 1호 처분 취소받은 사례

행정 2024-04-12

의뢰인의 상황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의 자녀는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다, 상대방의 발을 밟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바로 사과를 하였으나, 상대방은 자녀의 복부와 정강이를 가격하였습니다.

이때 자녀는 방어차원에서 팔을 휘저었고, 주변 친구들이 말릴새도 없이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학부모는 의뢰인에게 합의하자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처벌보다는
사건이 이대로 마무리되면 상대방의 행위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뢰인 자녀를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맞신고하여, 자녀가 상대방과 같은 1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폭위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느껴,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자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다는 점과

만약 자녀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담아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이현의 청구를 인용하여 의뢰인 자녀의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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