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이 다른 법무법인 이현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직장동료로부터 부동산업자인 상대방을 소개받음.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하여 주겠다고 해서 각 6천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을 매매 대금으로 송금하였으나, 2년이 지난 후에도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1천만 원씩을 우선 돌려받았음. 그러나 이후에 상대방은 연락을 회피하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당 법인의 조력을 원하였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의뢰인에게 상대적으로 간이하고 저렴한 지급명령신청을 권유 후 지급명령신청
(2) 동시에 상대방을 횡령혐의로 고소.
(3) 그러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여 민사 단독재판부로 이송해 통상의 소송절차를 진행.

최종 결과

법원은 우리 측의 주장을 전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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