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ㅣ4번의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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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음주운전ㅣ4번의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형사 2023-05-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약 1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4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에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막중한 부양책임 등 경제적 곤란 사유가 존재하는 점
3)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4)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던 점
5)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
6)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및 피해를 회복한 점

최종 결과

법원에서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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